작업 변호사 동안

보호권의 등록

지적 보호권의 종류에 따라 출원과 등록이 된 후에야 보호가 되는 보호권이 있고 창작물의 사용 또는 창작물을 창조함에 따라 보호가 되는 보호권이 있습니다. 일례로 상품의 이름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품 자체는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통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늘 의뢰인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방법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상표

상표는  물품과 용역을 구분짓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표는 제품의 원산지를 알려주고 품질을 나타내기도 하며  광고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소유자에게는 독점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상표 보호는 10년 동안 부여되며 수시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내의 상표는 뮌헨에 출원하며, 유럽의 상표는 알리칸테(스페인)에 출원하고 국제적인 상표는 제네바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출원합니다. 저희는 세 종류의 출원 과정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순수한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또는 두 상표 모두 중 가장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한 상표와 어떤 나라에서 보호 출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상표 형태의 확정(문자상표, 도형상표, 3D 입체 상표 등)
  • 보호할 제품과 용역의 종류 확정
  • 보호권역 확정
  • 상표 검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검색 또는 상세검색)
  • 상표 출원

상표 출원자는 다음의 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 상표는 개개의 보호되는 물품/용역과의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명확한 개념이나 불충분한 설명은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Vilm“이라는 개념은 비디오 기술 제품에서는 보호가 가능하지 않지만 화장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유럽에서의 상표 출원은 26개 국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령 핀란드에서 핀란드 국내 상표 출원자가 항의 소송을 하거나 삭제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철저한 검색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 철저한 검색을 통해서도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혼동가능의 위험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RG“ 라는 전자제품의 상표출원은 „LG“상표와의 혼동가능의 위험때문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상표청은 상표를 형식상의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만 검토하고 내용상의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상표가 존속가능할지는 침해소송, 항의소송 또는 무효소송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됩니다.
  • 상표출원의 비용은 상표청의 출원비용, 검색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요청하시면 상표출원 비용을 미리 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패키지 수임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Design)등록

상품이나 저작물의 디자인은 의장등록으로 보호됩니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출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출원자의 소재지나 지사의 위치가 헤이그 협약의 협약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내의 의장은 뮌헨에 출원하며, 유럽의 의장은 알리칸테(스페인)에 출원하고 국제적인 의장은 제네바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출원합니다.

다음의 기본적인 정보는모든 의장 출원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의장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독자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특허청이 검토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은 출원시에 형식상의 조건만을 검토합니다. 새로움과 독창성은 침해소송에서 검토됩니다.
  • 의장은 출원일로부터 최대25년동안 기재됩니다.
  • 제품의 종류에 따라 출원시에 다양한 도면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면의 정확한 선별과 서술은 보호권의 범위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상세한 자문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의장이 사회 전반에 소개 될 경우, 12개월 이내에 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위 신규 보호기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제 3자의 무효소송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