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독일에서의 외국 기업, 사인(私人)의 독일내 기업이나 사인에 대한 청구권 추심/소송
21세기에 들어서 세계화된 경제 상황과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용역의 교역은 한국-EU 간의 FTA 가 뒷받침하듯 일상이 되었습니다.
독일내 기업에 대한 미지불 채권의 추심 및 그 법적 효력에 관한 분석은 한국 채권자들에게 수많은 의문으로, 때로는 커다란 위험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청구제기와 소송을 통한 청구권 추심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에는 우선적으로
- 대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또는
- 대금청구 준비를 위한 정보청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중소규모,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관청 등)에서 저희를 신뢰해 주신바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 중심부의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독립적인 변호사사무소로써 주로 외국계 기업의 독일내 기업이나 사인에 대한 이익 대변을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는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의 기업에 예를 들어 기계를 판매하였지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독일의 사업파트너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계약상 합의된 지분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 독일내의 판매업자와 조인트 벤처/공동회사를 설립하였지만 판매업자가 이익배당과 손해배상액을 확정짓기 위한 정확한 매상액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 독일의 기업이 귀하께 하자가 있는 기계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 독일의 기업으로부터 기계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 저희의 업무방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청구권 관련 법적 분쟁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독일 사법제도의 기본구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