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와 법적 지위
등기지사는 독일 각 지방의 상업등기에 등재되어 상업등기번호를 부여받고, 모회사의 대표명과 자본이 명시됩니다. 누구나 상업등기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등기지사는 연락사무소보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세무 요건
지사는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발부하고 수신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자동적으로 세무 관련 사항이 적용되며, 독일 내 대리인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설립 비용과 특징
등기지사는 연락사무소에 비해 설립과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법적 신뢰성과 독립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GmbH) 설립보다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등기지사
지사는 자본금 없이 설립 가능합니다.
외국 합자회사의 지사는 상법 제 13e 조부터 13 g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외국합자회사의 지사는 독일 각 지방의 상업등기에 등재됩니다. 등재시에는 모회사의 대표명과 자본이 명시됩니다. 그러므로 지사는 외국 모기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사는 독일 내의 대리인을 명기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은 지사가 자기 명의의 계산서를 발부하고 수신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는 필수이며 자동적으로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 고려됩니다.
- 각 지방의 상업등기에 등재됨에 따라 지사는 상업등기번호를 부여받으며 누구나 상업등기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독일 사법관행에 있어서 연락사무소보다 지사가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GmbH)의 설립보다는 지사설립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