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체류자격취득절차를 거쳐 체류권을 획득하기 위해 처음부터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입니다.

First of all: Choice of Location

Glasses on a Germany map

첫째, 체류권 신청자가 어디에 거주하려고 할 계획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청인이 어디에 사업처를 두는 지가 아니라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기반으로 하여 어느 외국인청이 담당 외국인청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취득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체류법상 자영업자의 체류권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특별한 지역적 요구" 등의 공공이해관계가 적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전제조건 이외에 실질적으로 잘 조직되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외국인청이 있으며 외국인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외국인청의 조직이 부실하고 전근대적인 구식의 사고방식으로 외국의 투자기업이나 투자이민을 하려는 자영업자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경험합니다.

Businessplan

man writing a businessplan

둘째, 실행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예측하게 하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제출

A good Businessplan is key

이러한 사업계획은 차후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성공적인 체류허가신청을 하는 기반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기업이 체류허가신청절차에는 외국인청에 추가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지역의 경제개발추진사무소 및 상공 회의소가 심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청은 자영업자에게 체류허가를 교부합니다.

Businessplan will be crosschecked at VISA renewal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노동목적체류허가연장을 신청하면 또다시 검토됩니다. 즉 해당 외국인이 계획하였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사업계획서에 쓴 전망을 실제로 이루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전문적인 동시에 실현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Further Documents

그 이외에도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할 수많은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외국인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고 전문적인 신청서와 관련 파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