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재판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즉, 공권력의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판결문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대체로 성공확률이 낮습니다. 독일법의 많은 조문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업무기기(컴퓨터, 가구 등)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전고지되어야 하므로 집행관은 실질적으로  차압이 가능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사전지불금지를 통한 계좌 압류
• 채무자기업의 대표에 대한 명시보증협박. 이를 통해 채무자기업은 사실상 행위능력이 없어지게 되며 파산의 위험에 처합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다른 조치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